상반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채무자 리스트에 오른 대학생의

연체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327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0.6%인 1만9783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졸업생에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를 없애줌으로써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다. 대상자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또 2017년 7월부터 금융채무자 리스트에 오른 학생이 연체된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에게 협약을 맺은 25개 기업과 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 중 채용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취업한 후 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연체된 학자금 대출 금액을 갚아 신용도를 회복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생활비와 등록금이 부족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58만명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 6848억원을,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85만명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 1590억원을 대출받았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2016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7%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5~7% 수준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