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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대상에대해서!

2016.05.10 14:43

bigloan 조회 수:310

지원대상
-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3개월 이상 연체, 개인회생 신청 등)로 채권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보증인

※ 보증인의 주채무가 없거나 주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

채무조정기준
- (채무감면) 보증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채무의 채무관련인 수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보증채무 면책을 지원

예) 채무자 채무 90백만 원, 연대보증인 2인중 1인이 채무조정을 신청
⇒ 채무관련인 3인(채무자, 연대보증인 2인), 연대보증인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상환액 : 90백만 원÷3인=30백만 원

※ 상각처리한 경우 원금 추가감면 지원,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중인 자 중 법인 대표이사․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인 등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환기간
-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의 기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

이자율
- 조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자 없음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변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유예기간 중 이자는 연2%)

기타
- 채권기관은 보증채무 신청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정과 관계없이 주채무자 및 여타보증인에 대하여 추심권 행사 가능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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