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상승의 원인과 대책은?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속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빚을 내 ‘흥청망청’ 소비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 대출이 한국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가구당 부채액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 미국의 가구당 부채액을 넘어섰다 고 하니 이제 우리모두 이 심각성을 되새겨봐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만큼이나 가계부채의 치솟은 이자의 심각성이 우리의 마음까지 쌀쌀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007년 세계의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은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이른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모기지론 업체(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장기주택담보대출)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급기야 정확한 신용도 조사와 철저한 분석없이 대출 시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했습다. 2004년 FRB(연방준비이사회)가 정책 목표금리를 높게 잡으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금상승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7년 미국의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른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란?

금융사의 가계대출+ 개인사업자의 대출 및 판매 신용 = 가계부채(빚)

즉, 가계부채는 한 나라의 개인 또는 가계 전체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자료를 토대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현황!!

 
 
가계 부채는 지금 국가 예산의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는 올해 1분기 10조7천억원 늘어났으며

2분기에는 17조8천억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가계 대출은 8백26조원에 이릅니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신용액을 비롯한 판매 신용액까지 합치면 가계 신용은 8백76조3천억원까지 불어납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나 비영리 기관이 빌린 금액까지 합치면 개인 부문 부채는 1천6조6천억원(3월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999~2010년 사이 가계 부채는 연평균 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은 7.3%에 불과합니다. 가계 부채는 지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86%까지 불어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7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하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오르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사람들이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이죠.

이에 대출을 통해 어렵게 집은 마련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만 있고 생활은 곤궁한

하우스 푸어가양산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없는 가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개 금리가 낮고 집값은 오르던 시절에 집값 상승을 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는 갚기 힘들 만큼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 가계는 주택 유지비용이 너무 많아서 레저·교육 등의 생활비로 지출할 소득이 부족해지고 노후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둘.

가계 부채가 늘어난 이유중 또 한가지는 소비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씀씀이가 많이 헤퍼졌습니다.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발행 수는 무려 5장!!!  2002년 신용카드 발행 수는 1억5백만 장으로 1인당 4.6장이었습니다.  1인당 보유 카드는 2005년 1인당 3.5장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 3월 5장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런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이 과소비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카드 돌려막기 폐혜가 발생하면서 가계부채상승의 일조하게 됩니다.

향후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를 발표했는데요!!

대응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본 방향>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특정부문(예: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DTI : 금융부채상환능력을 개인의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ㆍ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
 

□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금리ㆍ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지금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학자금 대출도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아닌 우리 모두가 헤쳐나가야 할 가계부채의 빚!!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소비생활를 지향해 갑시다!!

-출처 : 다음 금융블로그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