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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 알아봤어요!
2015.08.04 09:20
기초연금제 알아봤어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것.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습니다.
2014년 7월1일 시행예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령층에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2013년도 기준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것 입니다.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