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15:31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해야할 일 알아보기
●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 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법으로 압류/추심은 금지됨)
●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개인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되며,
일부 개인파산 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일부면책이란?
개인파산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보통 채무액의 80%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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